세 사람이 합동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경찰 무혐의 결정 사례

Ⅰ. 사건의 개요

20대 남성 세 사람이 도우미가 동석하는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여성 도우미와 합의에 따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얼마 뒤 여성은 세 사람이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불안한 마음에 여성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자칫 혐의를 인정한 증거처럼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합동 강간이 인정되면 특수강간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송치와 기소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고소인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들의 사과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설명해야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현장의 조건과 관계 전후의 정황을 차례대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1) 현장의 물리적 조건

방은 카운터와 마주 보는 곳에 있었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가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2) 동의를 보여 주는 정황

고소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의뢰인들의 물음에 응하였다는 점을, 의뢰인들의 진술과 이를 목격한 직원의 진술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관계 이후의 자연스러운 교류

고소인은 관계 뒤에 함께 나가자고 하였고 의뢰인 중 한 명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이후에도 스스로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과 맞지 않는 정황이었습니다.

4) 합의금 요구와 메시지의 맥락

고소인이 카카오톡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을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과 메시지는 고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뿐 범행 인정이 아니라는 점을 앞뒤 대화로 설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세 사람 모두에 대하여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없었고, 고소인 진술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관계 후에도 현장을 떠날 기회가 충분하였고, 그 뒤에도 자발적으로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고소 직후의 섣부른 사과나 해명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대와 연락하기 전에 먼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